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안정 및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완성된 정책으로써, 그 사회의 주요 가치들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을 보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주요 가치가 무엇인지, 정책의 형태 및 내용, 범위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에는 평등, 자유, 효율, 욕구가 있으며 사회가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정책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Equality)의 가치
평등은 기회의 평등, 조건적 평등, 비례적 평등, 수량적 평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
개인의 능력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과정상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We-start, Dream Start, donor-start, Head-start,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사업과 같은 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평등 개념으로 수량적 평등이나 비례적 평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소극적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며 참여와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등을 강조합니다.
이미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된 기회라면 그 결과는 결코 평등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의 측면은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평등하게 해 줍니다.
조건적 평등(Condi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과 연결되는 것으로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정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호의적 조치를 취하는 긍정적 차별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에서 신체장애인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서로 다르게 나누는 공평(Equity)을 의미합니다. 수량적 평등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어서 평등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할 만큼 현실성은 수량적 평등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비례에 의해 기여금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 열등 수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액 등이 있습니다.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을 의미합니다. 단,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어떠한 사회에서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보편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수량적 평등은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제공하는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유(Freedom)의 가치
자유는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역사적 투쟁의 산물입니다. 또 인간 존중의식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유는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의한 18세기 자본주의는 불평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 국가개입주의(케인스주의)가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자유에는 기본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가 있습니다.
① 소극적 자유 - 자유의 기회(Opportunity)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②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 자유의 능력(Capacity)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시장 원리에 개입하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소극적 자유는 줄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중 하나인 재산권을 세금 부과를 통해 소극적 자유를 줄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유를 늘리는 것입니다.
효율(Efficiency)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에서 평등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효율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회복지가 평등을 추구하면 할수록 경제적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효율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목표)를 얻는 것을 의미하며 수단으로써의 효율과 배분적 효율이 있습니다.
수단으로써의 효율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과 운영 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으로 구분됩니다.
① 목표 효율성 - 정책이 목표로 하는 대상들에게 그 정책에 사용되는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대상효율성이라고도 합니다.
② 운영 효율성 - 정책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운영비용의 효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회복지정책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을수록 운영 효율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효율성 수준은 절대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배분적 효율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에 중점을 둔 포괄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파레토 효율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각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완전경쟁시장의 논리에 의해 모든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적 자원이 나눠진다는 이상적인 자원배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욕구(need)의 가치
평등가치의 실현과 함께 사회적 적절성 즉 욕구 수준에 맞게 제공되어야 하며 욕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사회적 목표에 합당해야 합니다.
ㆍ개인적 또는 사회적 해악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ㆍ가치중립적 성질로 인하여 누구나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ㆍ매우 긴급하게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절대적 욕구와 상대적 욕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욕구
욕구의 수준이 일정한 액수로 결정되고, 이렇게 결정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체적 생존에 대한 욕구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절대량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인 절대적 욕구 수준은 사회적 생활수준이 나아질수록 낮아집니다.
상대적 욕구
사회의 관습, 규범, 사회적 기준 등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연령, 성별, 가족 수 등을 고려해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상대적 욕구 수준도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상대적 욕구가 만족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자동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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